[문판사글] 지지. 반대 논쟁 가열... "설이후 기자회견"

[문판사글] 지지. 반대 논쟁 가열... "설이후 기자회견"

1999/02/13(토) 16:55

수원지법 민사9부 문흥수(42)부장판사가 법관 인사제도 및 전관예우의 병폐를 비판한데 이어 정치 판결의 문제까지 지적함에 따라 사법개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관전용 게시판엔 전국 판사들의 지지와 반론이 잇따르고 있고 문판사에게 격려 메일과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문판사는 13일 『설연휴 이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문판사의「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며 Ⅱ」가 11일 법관전용게시판에 뜬 뒤 13일까지 찬성 3편, 반대 5편의 글이 올랐다. 두명의 판사는 일부 찬성, 일부 반론을 폈다.

한편 대법원은 문판사가 지적한 인사문제 등은 이미 법원 장기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시쿵둥한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 정치판결 부분까지 거론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문이 확산될 것을 우려,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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