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종료] 여권 '환란숙제' 마침표
1999/02/13(토) 18:47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청문회가 13일 공식적으로 마감됐다.
청문회 활동 종료는 여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여권의 과거 청산 작업중 핵심 부분이 매듭지어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집권 2년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거 청산 작업을 끝낸다는 여권의 정국 운영 스케줄중 핵심 사안이 해결됐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권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경제난 문제를 대야 공격의 핵심 이슈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공동여당만의 잔치였다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 『환란은 YS·한나라당 정권의 책임』이었음이 국회차원에서 공식 규정됐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봐서도 김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년간 구정권의 유산 수습기에서 벗어나 「DJ노믹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적,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청문회를 통해 전정권의 경제정책에 공식적인 「사망신고」를 내리고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아 DJ 자신의 경제정책관에 입각한 시책들을 하나 하나 선보이게 되리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청문회 마감은 또다른 논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환란보고서 채택등을 계기로 여당 단독 청문회의 실효, 내실에 대한 의문이 한층 가열될 수 있다. 부실한 증인 신문 결과, 의원들의 자질 부족등으로 인해 이미 일부에서는 『이번 청문회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청문회가 환란 책임자들에 대해 정치적인 면죄부를 준 측면도 있어 야당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나설지도 관심이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불출석 증인 5명의 사법처리 문제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주시해야 할 주요 대목중 하나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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