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특위결론] "환란은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

[환란특위결론] "환란은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

1999/02/12(금) 18:18

　-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결론

12일 확정된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의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는 환란(換亂) 초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지난 정권의 책임문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특위는 장기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국제금융시장 등 외부적 요인에 주의를 돌리기도 했으나 결국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것은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책임, 즉 「인재(人災)」라고 결론지었다.

외환위기를 인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난 정권에서 모든 정책의 최고결정권자였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김전대통령의 개별적 책임문제를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환란 4대원인」의 하나로 김전대통령의 국정파악 능력부족을 꼽았다.

물론 특위는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등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위기상황 인식및 전문성 부족, 안이한 판단 등도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제대로 못받았다는 핑계로 국가적인 위기에 그토록 둔감할 수 있었느냐」는 비판에 대해 김전대통령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특위의 결론이다.

다만 특위가 보고서에서 이같은 김전대통령의 총체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개의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보고서에서 김전대통령이 직접 언급된 부분은 기아사태와 관련, 김전대통령이 『부도를 내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사태처리가 지연됐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정도다.

특위가 보고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지난 정권의 총체적 책임은 국가위기관리체제의 부재를 지적한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당시 경제정책 담당자들중 누구도 IMF행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때에 제대로 보고한 사람이 없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외환위기를 미리 경고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특위는 진정한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늑장보고와 아울러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혼선으로 일관한 상황도 위기관리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김전대통령이 정상적인 보고채널이 아닌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인식하게 된 것도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 특위의 결론이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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