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란특위 국정조사결과 보고서2] (요약)

[국회환란특위 국정조사결과 보고서2] (요약)

1999/02/12(금) 11:08

(2)정책의 실패

(가) 잘못된 환율의 유지(저환율, 원화의 고평가)

_ 93년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경상수지 악화로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가중되어 왔음에도 환율을 800원대에서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원화의 고평가가 지속되어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환율조정을 통한 경상수지개선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음.

_ 특히 94년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이어서 95년 엔화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환차손의 발생 또는 물가안정등의 이유로 원화가치의 절하가 억제됨. 95년4월부터 97년4월까지 2년간 일본 엔화는 50.9% 절하됨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은 17.1% 절하에 그침. 이로 인하여 우리 원화가 일본 엔화에 비해 23%나 절상됨으로써 우리 상품의 대일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과도하게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의 결과가 초래됨.

_ 93년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적자규모가 96년도에는 237억달러에 이르게 됐으나 이 기간동안 자본시장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환율절하를 억제하는등 실물경제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환율수준을 무리하게 유지함으로써 적정 환율관리에 실패하였음.

_ 특히 97년 들어 외화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환수급에 따른 환율상승압력을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본수지 흑자기조의 유지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을 위한 고려등으로 원화의 과감한 평가절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

(나) 무모한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의 소진

_ 97년1월 한보사태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함과 동시에 자본유입 규모도 현저히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하였으나 환율방어를 위해 현물환및 선물환시장에 개입, 외환보유고가 97년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46억달러 감소.

_ 97년8월들어 일부 종금사및 은행이 외화결제 불능상태에 직면하는등 금융기관 외화차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원화 환율절하 압력이 크게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달러 매도를 통한 외환시장개입을 강화하였고 10월말 홍콩증시 폭락이후 외환시장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음.

_ 외환수급 악화에 따라 환율변동폭 확대및 시장개입 자제등을 통해 환율상승압력을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 정부는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화를 소진하였음. 11월1일에서 12월4일까지 불과 34일동안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고 은행과 종금사의 외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려 184억달러를 소진하였으며 이에따라 가용 외환보유고가 10월말 223억달러에서 12월18일에는 39억달러로 급격하게 줄어듬.

_ 특히 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에 따른 시장마비 지속및 부정확한 외환보유고 수치(해외점포 예치금을 포함시킨 외환보유고)의 대외발표는 한국정부에 대한 외국투자자 및 외국금융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외국자본의 국내이탈을 촉진시켰음.

_ 또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보유외환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예치하거나 또는 국내은행에 예탁함으로써 위기시 보유외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음. 일례로 우리나라가 외환부도위기에 처한 97년12월8일 기준 가용외환보유액은 39억달러에 그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국내외 점포에 512억달러가 외환예탁금·해외점포 예치금등으로 운용되고 있었음.

_ 특히 97년 후반기부터 외환시장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부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족한 대외결제자금을 외환보유고로 공급함으로써(97년10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233억달러) 외환을 소진하였음.

(다) 금융감독의 소홀

_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이 국제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만아니라 그나마 설정된 감독기준도 엄격히 적용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음.

_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여신건전성 분류기준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상당히 완화하여 적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유동성 관리비율, 리스크 관리기준, 유가증권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등 각종 건전성 감독기준이 불비한 가운데, 종금사등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건전성 감독기준의 적용이 배제돼 부실화에 대한 사전감독이 전무한 실정._ 금융기관들의 일부 대기업 중심의 방만한 편중여신의 억제가 미흡하였음. 은행신탁및 종금사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과도한 여신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으며, 대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물론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 또는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점포가 인수하였으나 이에대한 관리·감독도 불충분.

_ 금융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은행및 종금사의 해외진출이 과다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가 93년 175개에서 97년 273개로 증가하였음. 이들 금융기관들은 유동성관리및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확대함으로써 단기외채의 비중이 91년의 44%에서 97년11월말에는 55%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증가하였음.

_ 또한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등 기관투자가들이 경쟁적으로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고위험_ 고수익 위주로 운용하였으나 이에대한 규제장치가 미흡하였음. 97년말 기준 증권사등 기관투자가의 역외펀드는 166개에 달하였음.

_ 금융감독이 소홀하게 된 원인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재정경제원·한국은행(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종금사등 금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금융권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재무관료의 금융권 진출)로 금융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감독책임자들의 전문성 부족등이 제기됨.

(라)종합금융회사 인·허가 남발및 감독소홀

_ 정부는 94년 9개의 투자금융회사, 96년 15개의 투자금융회사를 종금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해당회사들의 업무능력을 철저히 따지지 아니하고 일거에 전환하였는 데 그 결과 총 30개 종금사가 난립하여 과당경쟁을 함으로써 부실및 파산의 원인이 되었음. 또한 대부분의 종금사가 무리하게 외환업무를 확대하였고 97년 초부터 일부 종금사가 외화차입 상환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외환위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

_ 24개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 허가과정에서 특혜및 정치자금 제공등의 불법 사항은 조사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금사까지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불법 로비 없이는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_ 특히 당시 재정경제원의 감독책임자들이 종금사에 대한 감독부실 문제를 인정한 바와 같이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의 종금사 감사가 형식에 그쳐 종금사에서의 기업어음 이중판매등 불법영업이 만연되었으며, 최우수 경영평가(종금협회 실시)를 받은 종금사들이 1년만에 퇴출되는등 부실경영이 오랫동안 지속됨.

_ 이와같은 소홀한 감독하에 종금사의 과당경쟁과 부실경영은 대기업들의 무모한 투자 확대와 차입경영을 조장하였으며, 재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종금사를 소유하여 사금고처럼 이용함으로써 종금사의 부실을 재촉하였음. 기아의 경우 부도 당시 30개 종금사로부터의 여신이 3조6천억원에 이르렀으며, 은행의 경우 동일계열 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45%임에도 불구하고 종금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가 150%로 설정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이 심화하였는데 97년3월말 기준으로 종금사의 30대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총 여신의 51%를 상회하였음.

_ 97년 들어서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발생으로 종금사의 부실 여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도유예협약」은 종금사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단기금융시장 마비와 종금사의 대출회수를 부추겨 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다시 종금사의 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발생되었음. 종금사의 급격한 부실이 외환위기 발생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함.

(마) 너무빠른 대외개방 정책

_ 96년 당시 정부에서 조장한 세계화 구호와 OECD가입은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없이 성급하게 추진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선진국 환상을 심어주어 해외여행및 해외유학의 급증,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증가, 과소비 조장등으로 외환위기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_ 일례로 93년에 5.7억달러였던 해외여행수지 적자는 95년에 11.9억달러, 96년에 26억달러에 달하는 등 큰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또한 96년 1월부터 11월중에 전체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8%가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중 소비재 수입은 20%가 증가하였음.

_ 또한 OECD가입조건으로 추진된 자본자유화의 확대와외환거래 자유화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차입이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특히 단기외채비중의 급증 등으로 국제금융위기시 유동성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미흡하였음.

(바)산업 및 수출정책의 잘못

① 기업 구조조정등 산업정책추진의 부진

_대기업집단의 전문화와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였는 바, 선단식 경영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업종전문화제도를 시행하여왔으나 전문화 유도에 하나계가 있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정책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나 투명한 절차가 부족하였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수급전망과 비전제시가 미흡하여 경쟁적인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하였음.

_90년대 중반 반도체·철강 등 일부업종의 호조와 엔고에 따른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호황을 우리의 산업경쟁력강화에 의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당시 필요했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고착화되었음.

② 기아사태처리의 지연

_97년7월15일 기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기아자동차 등 계열18개사를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외화자금의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음.

③ PCS사업의 중복 과잉투자

-정부의 PCS사업추진은 이동전화 시장규모에 비하여 사업자를 과다 선정하여 과당경쟁및 과잉·중복투자를 초래하였으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및 정부고위관리의 개입으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장비도입및 기술료 지불등으로 막대한 외화유출을 초래하게 되었음.

-PCS사업자로 전국단위의 5개 사업자가 선정되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기지국의 공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지국 설치등에 있어서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음. 97년 5개 사업자의 적자규모는 총 8,000억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장비시설 도입, 기술료 지불및 부품수입(CDMA 관련 부품의 국산화율 30%) 등으로 막대한 외화유출이 초래됨.

④수출진흥정책의 포기

-우리경제는 86-89년 3저호기로 19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를 흑자기조 정착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무역적자가 지속됐는데, 이는 물가안정과 해외부문의 통화 증발 억제를 위해 수출지원정책이 급격히 축소되고 수입개방이 가속화됐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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