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시 유산위기
1999/02/12(금) 01:00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단순한 소득 산정시비를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시민단체들이 진화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주부클럽연합회 YMCA시민중계실 서울YWCA 민노총 등 10여개 시민·노동단체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국민연금 확대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소득산정문제를 비롯해 연금제도 폐지론을 논의키로 했다. 시민·노동단체들은 특히 국민연금제도 폐지론또는 연기론이 확산되자 이를 막기위한 대국민 설득 대책 등을 집중협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이달 들어 1,047만 신규 가입대상자에게 국민연금 당연가입통지서가 발부된 이후 PC통신 등에는 대상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IMF 상황을 감안, 자영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질 때까지 연금확대 시기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정서를 반영하듯 도시자영자 소득신고 일주일째인 11일 현재 신고자는 18만2,800여명선(전체의 1.8%)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이중 45%인 8만2,300여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다. 현재대로라면 도시자영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농어촌지역(95년부터 의무가입) 처럼 50%대 아래로 추락, 전국민연금이 「반쪽 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김상균(金相均·사회복지학) 교수는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우리사회의 인구구조를 고려한다면 전국민연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제도를 아무런 대안없이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 노후는 IMF보다 더 황폐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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