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vs 법] 국민회의-박법무 정책갈등 잦아
1999/02/10(수) 19:00
- '실직자노조.인권위' 놓고 더 심화
「당법(黨法) 갈등」이 심상치않다. 국민회의와 법무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권 사정의 처리를 놓고 불협화를 빚은데 이어 최근 실직자 노조, 인권위, 사면·복권 등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서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당으로부터는 『개혁하러 갔다가 검찰논리에 주저앉았다』는 비난을, 검찰로부터는 『정치권 논리를 막아달라』는 주문을 받고있다. 특히 국민회의의 상당수 의원들은 『박장관이 주요 정책현안에서 법의 안정성만을 고집하는 것을 보노라면, 야당시절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고 감정적인 공격을 서슴지않고 있다.
사실 국민회의와 법무부의 정책논쟁은 나름대로 논리적 토대를 갖고있다. 인권위의 형태를 국가기관으로 하느냐, 민간기구로 만드느냐는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어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실직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여부도 실무적 보완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후유증을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법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상호 불신이 적지않다는 반증이다.
국민회의는 예산안통과, 개혁입법처리 직전 검찰이 정치인 소환을 흘려 정국을 냉각시켰던 상황에 앙금을 품고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 모르겠다』 『반개혁세력이 검찰에 있는데도 박장관이 전혀 장악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마저 있다. 이런 불신은 야당시절의 부정적 검찰관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도 할 말이 있다. 법무부는 국가기강과 법적 안정성은 개혁 이상의 가치라는 인식을 하고있다.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정치논리만을 따르라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어 든 당법 갈등이 심화조짐을 보이자, 여권내에서는 『두 축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충고가 강력 대두되고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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