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감위에 인허가권 넘겨라"

1999/02/10(수) 17:33

　- 최근 권고… 정부 '경영진단' 중간결과와 같아 주목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모두 넘겨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우리정부당국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 각 부처에 전달된 정부조직개편 경영진단 중간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달말 확정 예정인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10일 『IMF가 지난달 1·4분기 정책협의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취소권을 모두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IMF는 당시 정책프로그램 의향서(LOI)에 이같은 내용을 담자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재경부는 금감위의 권한 집중이 우려되는데다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LOI에 넣지 말자고 설득해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MF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관련 법 제개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세동회계법인과 앤더슨 컨설팅도 최근 금감위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인허가권을 금감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IMF는 한편 1·4분기 정책협의 이후 다른 나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에 관한 자료를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에게 보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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