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호지급보증

[키워드] 상호지급보증

1999/02/07(일) 15:05

계열사끼리 서로 서준 빚보증.

A사가 B사의 빚보증을 서고, B사는 C사, C사는 D사, D사는 다시 A사에 보증을 섬으로써 결국 그룹전체의 채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신용이 아닌 계열사의 힘으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회사의 퇴출을 가로막고, 한 계열사가 쓰러질 경우 다른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상호지급보증은 계열사 출자, 부당내부거래와 함께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 문어발 확장을 가능케 한 3대 악습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3월말까지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토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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