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진단 중간결과] 재경부 조직.기능 대폭 줄듯
1999/02/06(토) 17:25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부처별 경영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간 경영진단결과가 제시돼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세동회계법인과 앤더슨컨설팅이 최근 재경부의 경제정책및 소비자정책, 금융정책기능을 축소 또는 이관하는 내용의 중간 경영진단결과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진단결과에 따르면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금융정책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금감위로 넘기고 국민생활국의 소비자정책기능은 공정위가 맡아 민간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권익을 높이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또 재경부의 물가정책기능을 떼어내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요금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가 물가관리기능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동회계법인 등은 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 예산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대신 당초 검토했던 경제정책기능의 기획예산위 이관방안은 배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재경부는 세제 국고 국제금융 거시경제정책기능만 맡고, 금감위는 법률제정을 제외한 국내 금융정책및 감독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 방안은 재경부는 재정(財政)업무에 중점을 두고 금감위는 금융전반, 기획예산위는 예산을 전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이 민간경영진단기관의 진단결과에 충실하도록 원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정부부처에 대한 경영진단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중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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