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바로세우기' 3당3색

[국회 법사위] '검찰 바로세우기' 3당3색

1999/02/05(금) 18:33

　- 법사위 '검찰파동' 공방

5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주의제는 검찰이었다. 대전 법조비리사건이 불러온 항명파동, 중립성 논란, 평검사 연판장 파문 등 「검란」(檢亂)이 여야 의원들의 도마위에 올랐다.

주제는 같았지만 각론에서는 각 당의 시각이 판이했다. 국민회의는 비리 관련자들의 처리 결과를 수긍하면서 사법개혁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정권에서 검찰 독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 국민회의측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와중에서 대전지검의 대전시지부 압수수색으로 검찰에 「유감」을 갖고 있는 자민련측은 정부측에 「냉정한」태도를 보여 대조적이었다.

이날의 핵심주제는 검찰의 중립성 여부. 공세는 당연히 한나라당의 몫이었다. 홍준표(洪準杓)의원은 『법무장관이 지역구 의원이면서 특정 정당의 당원신분을 갖고 있는 사실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자민련 대전시지부 압수수색사건에서 법무장관이 검사장에게 전화로 사건처리를 지시한 것은 명백히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은근히 공동여당간 갈등을 부추겼다.

이규택(李揆澤)의원도 『검찰은 세풍 총풍 국회 529호실 사건 등을 편파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파괴했다』며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법무장관이 당적을 가졌던 것은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때 박희태(朴熺太)장관의 예가 있다』고 반격을 가했다.

조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측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했었는 지는 몰라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찬주(朴燦柱)의원은 『세풍, 총풍사건은 국기를 흔든 엄청난 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검찰을 옹호했다.

이에비해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은 심재륜(沈在淪)고검장의 항명은 옳지 않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이라고 양비론을 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윤리적 타락에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점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며 『검찰 수뇌부는 심고검장이 성명에서 충고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장관은 답변에서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대전비리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해 왔다』『법무행정 책임자로서 내가 사법개혁작업을 주도하겠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장관인 내가 책임지겠다』며 야당측의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았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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