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연구소] 모피아 청산실패 새정부 최대실수
1999/02/05(금) 17:27
지난 1년간 국민의 정부 최대실수는 「모피아(MOFIA·재무부의 영문표기 머릿글자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조직을 해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邊衡尹)가 5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후 1년간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안국신(安國臣) 중앙대교수는 『국민의 정부는 관치금융과 금융부실 도덕적 해이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낳고 정경유착의 중개자 역할까지 한 옛 재무부출신 모피아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안교수는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는 모피아 출신 3급이상 경제관료중 단 한명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금융계 요직에 들여앉힌 것은 국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모피아조직에 대한 대대적 수술없이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교수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관치금융 책임자들은 멀쩡한데 지시대로 따른 우리만 책임을 지느냐』고 반발, 수십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비용을 애꿎은 국민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벌·금융 구조조정에 착수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치와 정부부문 개혁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안교수는 『지난해 2월 단행한 정부 구조조정은 정당간 흥정의 산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며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한국은행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업무분담이 애매모호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운찬(鄭雲燦) 서울대교수는 『인위적인 빅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밖에 없다』며 『IMF처방에 따른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가혹해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배성규기자 vega@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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