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무원 '철밥통' 끝났다

[스위스] 공무원 '철밥통' 끝났다

1999/02/05(금) 18:14

「공무원의 평생 신분보장은 이제 그만!」

스위스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철밥통」에서 「1회용 도시락」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스위스 연방의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를 폐기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공직임면을 노사협약형태로 대체, 사기업의 종업원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연방공무원 임용에 관해 일찍이 선진 제도를 도입했다. 매4년마다 임용을 재계약하는 방식. 그러나 큰 잘못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풍토로 변질됐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능력이 처진다거나 업무영역이 축소될 경우 등 에 언제라도 공무원을 정리해고 또는 면직시킬 수 있게 된다.

새 법안은 공직사회의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의회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인사고과에서부터 직원의 사무실 면적에 이르기까지 낡은 원칙과 관례들이 무너지게 된다. 연공서열식 봉급체계도 능력기준으로 다양화 한다.

새 법안은 지자체에서 불고있는 혁신의 바람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몇몇 주정부에서는 이미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제를 폐기했으며 취리히시도 7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1세기가 넘게 유지해 온 신분보장제 폐기안은 공공부문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나라꼴이 형편없이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가 불길을 당겼다. 지난 10년사이 연방정부의 적자는 400억 스위스프랑에서 1,000억 스위스프랑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증세로 메꾸려 했으나 의회가 역으로 치고나온 것이다. 세계화가 요구하는 무제한적인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공무원 사회에 불어넣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다.

조셉 르 기민당(PDC) 당수는 『이건 진화발전이 아니라 혁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리=송태권특파원 songt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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