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유지군 참가] 일본자위대 무기사용확대 검토

[유엔평화유지군 참가] 일본자위대 무기사용확대 검토

1999/02/05(금) 18:15

【도쿄=황영식특파원】 유엔평화유지군(PKF)에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여당은 파견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에 국한됐던 사용가능한 무기에 기관포와 박격포 등을 추가하고 대원의 안전 유지에 한정됐던 무기사용 범위도 「자재, 시설과 무기 방호」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무기사용 범위 확대 방침은 헌법이 금지한 「무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주변국의 우려를 살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자민당과 자유당은 연립내각 출범을 앞둔 정책협의에서 자위대가 정전감시 등 PKF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PKF 참여를 금지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yshwang@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