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산자.진위원장] 대기업집단 5대그룹으로 축소 방침
1999/02/04(목) 17:22
정부는 대표적인 재벌규제정책인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을 현행 30대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신년세미나에 참석,『기업구조개혁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30대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부채비율이 100%이하이고 계열사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주회사제도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지주회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상반기중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위원장은 이달말 정부부처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국세와 지방세 조정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이양되는 국가기능에 따라 재원의 분배도 불가피한 만큼 현재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능이 다했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세목은 과감히 없애거나 통폐합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목별로 돼있는 세무서조직을 신고와 조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바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발생소지를 사전에 막겠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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