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표적수사설] "이변호사, 미운털만 지목"

[여전한 표적수사설] "이변호사, 미운털만 지목"

1999/02/04(목) 18:40

「이종기(李宗基)변호사는 미운털만 뽑았나」

이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대법원에 통보된 5명의 판사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어 「표적수사」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대전고법 이관형(李貫珩)부장판사는 4일 『이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경위서를 작성했다』며 『이변호사가 평소 우호적이 아니었던 나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A부장판사도 『93~94년에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는 이변호사를 알지도 못했다』며 『이변호사의 의뢰인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일로 감정을 품고 나를 지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임비리 소문으로 향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변호사가 검찰에서 향판들만 거론하고 정작 친한 사람은 뺐다』고 표적설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변호사의 진술내용과 계좌추적결과를 참고용으로 법원에 보냈을 뿐 확정된 범죄사실을 통보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표적설 시비는 확산되고 있다.

검찰내에서도 『사표수리 및 징계대상자 면면을 볼때 이변호사가 「미운털」만 찍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심재륜(沈在淪)고검장도 「미운털」중의 한 명이었다는 설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심고검장이 2차, 3차까지 술자리를 요구해 건강이 상했을 정도』라는 이변호사의 진술을 다분히 감정이 섞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떡값이나 전별금을 받은 25명의 현직검사 중 10명의 명단은 이변호사가 진술했고 나머지 15명은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졌다는 점도 「표적」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표수리 및 징계대상자 25명 중에는 이변호사와 절친한 사람도 끼여 있다며 표적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친소관계에 따라 「희생자」를 선별했다는 표적설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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