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의 항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치 않다"

[71%의 항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치 않다"

1999/02/03(수) 17:26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이후 법조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당수 국민들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보실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사에 의뢰,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전화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견해에 7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4%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5%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이와함께 대다수 국민들(69.9%)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범법행위를 적당히 용인하는 국민의식」(50.5%)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당면현안으로는 47.3%가 비리·부정부패를 꼽았고, 다음으로 실업문제(43.4%), 정치불안(40.8%)의 순이었다. 이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하나를 꼽으라는 질문에서는 정치불안 문제(24.5%), 비리·부정부패(22.8%), 실업문제(21.8%)의 순으로 대답, 정치불안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근절시켜야할 불법·탈법의 유형으로 「부정부패」(74.1%)를 꼽았으며 국민의 준법정신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

/정진석기자 jsch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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