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서명파동 진화 나서

검사 서명파동 진화 나서

1999/02/02(화) 23:48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후 전국의 일부 소장검사들이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퇴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연대 서명을 벌이자 법무부와 대검이 긴급진화에 나서는 등 검찰 파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은 서울, 부산, 인천지검의 소장검사 100여명이 1일부터 김총장의 거취표명과 정치검사 퇴진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돌려 연대서명을 받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자 2일 오후2시 대검청사에서 전국차장 및 검사회의를 앞당겨 소집,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 날 특별성명을 발표 『일부 검사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검찰 총수가 사퇴한다면 다른 어떤 총장이 오더라도 소신을 갖고 조직을 지휘할 수 없다』며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민중주의적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그러나 『일선 검사들의 건의가 합리적이고 동기의 순수성이 인정될 경우 과감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 검찰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과 인사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성(李源性)대검차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검사회의에서 소장검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다』며 검찰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등을 요구했다. 소장검사들은 또 검찰 수뇌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어떤 경우든 검찰 조직이 분열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뇌부가 자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지만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차장검사 21명과 전국의 평검사 기수별 대표59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 자유 토론형식으로 3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소속 사시 27회 이하 소장검사 40여명은 1일 오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뇌부의 거취표명을 요구하는 건의서에 연대 서명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였다. 부산지검 소장검사 40여명과 인천지검 검사들도 의견서를 작성, 연대서명하거나 회람하는 등 검찰수사발표에 반발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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