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방안 시민반응] "검찰중립방안 미흡"

[검찰개혁방안 시민반응] "검찰중립방안 미흡"

1999/02/02(화) 17:26

2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개혁과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하고 『전관예우방지나 사건브로커 근절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사무처장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 『사법개혁의 근본은 검찰의 정치중립화와 민주성확보, 비리통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며 『특별검사제, 인사청문회 도입과 함께 검사의 기소권행사여부를 심사하는 검찰심사회제도, 재심청구제 확대 등의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사무총장 유종성·柳鍾星)은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 방지대책은 전향적인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등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진정한 개혁방안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인사에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할 인사제도와 특별검사제 등을 즉각 도입함으로써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내부에 두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독립시켜야 기구설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국기자 dk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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