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종금사 인허가 '정치 뒷거래' 추궁
1999/02/02(화) 17:40
2일 「IMF환란조사특위」 청문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총체적 부실이 외환위기 초래에 미친 영향을 도마에 올렸다.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 및 윤증현(尹增鉉)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등을 상대로 한 추궁의 초점은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종금사의 무더기 인·허가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의 여부. 나아가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기도 했던 종금사의 무분별한 인·허가가 92년 대선 및 96년 총선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정권이 종금사의 관리·감독에 완전 실패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자초했음을 부각시키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의원은 『94년 종금사로의 전환이 허가된 9개 단자사 가운데 지난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경남지역에 4개가 몰려 있었다』면서 문민정부 실세들의 로비의혹을 따졌다. 정세균(丁世均·국민회의)의원은 『92년6월 대선직전 종금사의 신규허용이 시도됐으나 불발에 그쳤고, 96년 총선을 전후해 다시 15개에 달하는 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정치자금과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금사 인·허가를 미끼로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홍전부총리의 답변은 최소한의 인정과 대부분의 책임회피로 일관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다를 바 없었다. 홍전부총리는 『종금사 인·허가는 당시로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변한뒤 『정치적 외압은 결단코 없었다』며 관련 사실을 극력 부인했다.
종금사가 고소득만을 쫓아 단기차입금을 위험도가 큰 장기대출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촉발된 「만기불일치(미스매칭)」의 문제등 종금사 관리·감독의 난맥상도 적나라하게 파헤쳐 졌다. 정우택(鄭宇澤·자민련)위원은 『종금사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만기불일치로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다』면서 『재경원 직원 2명만이 종금사 감독을 했다는 것은 결국 감독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홍전부총리는 이에대해 『외환유동성 대책은 한국은행에 위임돼 있었다』며 책임을 떠넘긴뒤 『종금사 감독 부실은 금융감독법 개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그는 답변도중 위원들의 질의에 비웃는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장재식(張在植)위원장으로부터 경고성 제지를 받기도 했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