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 요강확정] "내각제 준비끝"
1999/02/02(화) 17:44
자민련은 2일 독일식 순수내각제 헌법요강과 개헌추진 일정 등을 확정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박태준(朴泰俊)총재 주재로 열린 긴급총재단회의는 전날 내각제개헌추진위가 마련한 헌법요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비주류인 박철언(朴哲彦)부총재도 『한국적 상황을 가미한 대단히 잘된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헌법요강의 골자는 15대 국회 임기내에 순수내각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만 밝힌 뒤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대변인은 『박총재가 조만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이같은 헌법요강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12월18일 김대통령이 총리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한 이상, 정치적 예의와 실효를 감안해 발표를 당무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내각제추진위원장인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박총재와 김총리에게 개헌요강을 보고했다.
자민련이 이날 발표를 미룬 것은 당무회의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에 김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공동여당의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총리가 외국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날 청와대와 국민회의를 자극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내각제 문제에 대한 조기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게 더 중요한 배경이다. 자민련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정부 출범 1주년인 이달 25일까지 DJP간에 내각제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추진 일정도 확정했다. 내각제 문제에는 우보(牛步)전술을 택해온 자민련이 이달말까지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DJP의 결론을 촉구한 것은 내각제 연기론 등의 확산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자민련은 DJP사이에 내각제 추진이 합의될 경우 3월에 양당 내각제추진위를 구성, 금년말까지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대통령이 선(先)경제회생을 명분으로 내각제연기를 주장할 경우의 진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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