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1999/02/01(월) 19:32
국가정보원이 최근 80년대이후 월북했거나 납북된 인사중 22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을 탈출하려다 붙잡혀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가족들을 애태우게 한다. 그동안 국제사면위원회(AI)나 일부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이들의 수감 사실이 간헐적으로 전해진 적은 있지만 정부당국이 나서 이같은 사실을 공식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이 밝힌 수감자 가운데는 87년 미국유학중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다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회의원 이영욱씨의 장남 재환씨, 같은해 1월 백령도 부근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납북된 동진27호 선원 최종석씨등이 포함돼 있다. 금강산관광등으로 남북관계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정원은 이들 정치범 수용소 수감 월북자 및 납북자의 정확한 숫자와 소재지를 공개토록 일차적으로 북한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또 유엔인권위와 AI등 국제기구에도 진상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유엔인권위나 AI, 미 국무부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함남 요덕, 함북 회령등 산간오지에 10여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15만~20만명에 이르는 수감자들은 김일성_정일 세습체제에 반대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사법절차 없이 처형되기도 하고, 의문의 실종을 당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탈출하려다 잡힌 사람들은 무참하게 사살된다고 한다. 공개처형 목격담까지 있다.
정부는 오는 3·1절 특별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도 석방하기로 했다. 주로 남파 공작원들인 이들은 북한의 가족때문에 전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고령인 점이 참작됐다. 남한체제의 전복을 위해 남파돼 준법서약마저 거부하는 이들에게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적 은전을 베풀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우리 내부의 반대도 만만찮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석방할 방침이다. 북한에 비해 도덕적 우위에 서려는 대인다운 자세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범을 비롯, 사각지대의 북한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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