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시민.시민단체 "실망스럽다"

[법조비리] 시민.시민단체 "실망스럽다"

1999/02/01(월) 17:28

1일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수사결과 발표를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검찰의 뼈아픈 자기반성과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제시가 빠져있는 등 진정한 개혁의지는 느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특히 『과거처럼 검찰이 사태의 조기수습에만 급급할 경우 검찰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은 『검사 몇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수뇌부 사퇴와 중립적 검찰총장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유종성(柳鍾星)사무총장은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에 전관예우 근절의 필수요소인 형사사건의 수임제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검찰이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실망을 표시했다.

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도 『검찰 수뇌부 퇴진과 정치·공안검사의 퇴출없이 몇몇 검사만 징계한 것은 몸통만 놔두고 깃털만 건드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법처리하면서도 이번 관련 검사들이 사표제출과 가벼운 징계 등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회사원 이동섭(李東燮·32·경기 고양시 탄현동)씨도 『수십만원만 받아도 어김없이 구속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관행이라는 이유로 전별금을 받은 검사들이 사법처리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이주희(李周姬·23·숙명여대 2학년)씨는 『검·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전반에 만연된 특권의식이 바뀌지 않는 제도개혁은 공염불』이라며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하이텔의 류광(rui508)씨는 『수사발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곪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앞으로도 법조비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수(金日秀)고려대법대학장은 『전관예우, 떡값 및 전별금 관행 등 고질적인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제도와 판·검사 임용제 등 법조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모두 기소하는 한정적인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총장의 임명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천호기자 chpark@hankookilbo.co.kr 김동국기자 dkkim@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