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에 접어든 경제청문회는 결국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했을까. 청문회의 중간 손익계산서를 뽑아든 각당의 희비가 교차하고있다.국민회의 국민회의는『환란(換亂)은 반드시 매듭지어야할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경제청문회는 개최만으로도 의미있다』고 평했다. 환란 당시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혹독한 반성이 나왔던 사실을 감안하면, 경제청문회는 명분있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명분만큼 내실을 거두었느냐는 대목에서는 흔쾌한 동조가 나오지 않고있다. 물론 과거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느슨함,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무능력 등 경제정책의 혼조를 초래한 국정시스템의 결함을 국민에 알렸고 사직동팀의 정치사찰도 밝혀내는등 과실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원인」이라는 결정적인 내용이 없었고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않았다. 환란의 책임자들로부터 참회를 받아내지도 못했으며 국민관심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여기에는 증인들의 부도덕한 뻔뻔함도 있지만, 특위위원들의 능력부족도 한 몫 하고있다. YS부자를 비롯 일부 인사의 증언거부 등은 현 집권세력의 한계를 노정시킨 측면도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자민련 이번 경제청문회 개최를 대체로 성공작으로 보고 만족해 하는 눈치다. 정책분야가 실종된 반쪽·비리중심의 청문회에 대한 부담은 여야 극한대치로 자민련보다 국민회의측에 무게가 가중되는 데다, 강경입장을 고수한 소속 의원들의 분투로 나름대로 「남는 장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민련은 우선 김영삼전대통령 부자의 증언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를 통해 동교_상도동의 간극을 최대한 넓힘으로써 국민회의 일각에서 구상해온 민주대연합 구도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YS에 대한 실정 부각은 물론, 대선자금 관련 비리까지 들춰내는 전방위 공세를 퍼붓는 바람에 여권과 YS사이가 돌이키기 힘든 적대관계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 국민회의측에서 엄호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를 철저히 몰아붙이는 전략으로 국민회의와의 차별화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경제정당 이미지를 보다 선명히 했다는 효과도 얻어냈다. 한 당직자는 『자민련은 청문회 출발부터 「꽃놀이 패」로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ynyeom@hankookilbo.co.kr
한나라당 청문회 불참으로 인해 크게 손해본 것도 유리해진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불참에 따른 여론의 비난은 여권의 청문회 조사계획서 변칙처리로와 청문회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 희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솔직히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볼때는 오히려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한 것으로 본다』며『사상 최악의 5%이하 시청률과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은 청문회가 국민들에게 호응받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의 부작용으로 인해 더욱 심화한「정치불신」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그 여파가 청문회 운영을 잘 못한 여당뿐아니라 참여치 않은 야당에게도 화살이 같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또 일부 의원들은『한나라당이 환란의 원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현 정권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은 오히려 손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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