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임비리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발표

[검찰] 수임비리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발표

1999/01/30(토) 23:45

검찰은 30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매듭짓고 내달 1일 오후1시30분 「대국민사과성명」과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성명을 낭독하고 이원성(李源性)대검차장이 수사결과와 함께 검찰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의 대국민 사과성명에는 대전법조비리 및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항명사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죄하는 내용과 함께 후배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비통한 심경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수사결과 발표시 대전 법조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급 인사들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단순소개나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판명난 인사의 명단은 공개치 않고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이 날 이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현직검사 14,15명의 조사를 마무리, 검사장 2명등 모두 8명의 사표를 받았으나 나머지 6,7명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별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3,4명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 를 받고 내 달 초 정기인사에서 전보 조치될 것으로 보이며 징계시효를 넘긴 2,3명은 현저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떡값이나 향응을 받는 등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조사결과를 대법원에 넘겼다. 대법원은 자체 확인절차를 거쳐 징계와 인사조치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청사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근절대책과 검찰인사·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와함께 검찰 조직기강을 쇄신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께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를 시작으로 10일까지 평검사에 대한 후속인사를 매듭 지을 방침이다.

한편 심고검장은 이 날도 정상 출근해 근무했으며 퇴근 후 승용차편으로 서울로 향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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