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복권에 담긴뜻] '대화합의 용광로' 불지핀다
1999/01/27(수) 18:02
국민회의의 「대사면·복권 추진」은 대화합으로 물꼬를 튼 여권의 국정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회의가 27일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6개항의 사면·복권방안은 과거와 현재, 정파와 이념, 계층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큰 틀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선거사범 등 정치사건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미전향장기수 석방, 현 정부 이후의 노동사건 관련구속자 석방 등 구체적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부문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정치사건 관련자의 사면대상 포함은 구여권과의 화해를 도모하는 단초가 될 수 있고, 미전향장기수 석방은 인권과 남북관계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노동사건 관련자 석방은 위험수위로 치닫는 노사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회의의 사면·복권 방안은 단순히 구속자의 석방, 일부 정치인의 사면에 그치지않고 국민대화합이라는 큰 구도 아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 핵심부는 최근 야당의 장외집회 등 극단적인 저항을 보면서 집권2년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또 영남권에 유포되고 있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지역감정 선동행위 등도 여권 핵심부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2~3월로 예정된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부선거, 이로인한 노동계의 강경기류, 빅딜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 등으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권의 심사숙고를 유도했다.
원칙론과 상황론이 격돌했고 결국 『개혁도 국민과 함께 해야하며 충정도 국민이 받아들여야 빛을 발한다』는 현실론이 채택됐다. 그 결과적 산물의 하나가 사면·복권안이라 할 수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야당이 난국극복에 동참하지 않고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있지만 강경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국민에 접근하는 우회로를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일 「대야(對野) 화해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합쪽으로 가닥을 잡은 국정구상의 확실한 사인이었다. 야당이 제의한 총재회담 수락 용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에 대한 파트너인정론, 상도동과의 화해메시지 등이 그 구체적 표현이었다. 국민과 야당을 인위적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국민정서와 야당 심정에 접근, 함께하는 정치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규모 사면복권은 갈등과 대립의 수위가 높아가는 여야관계, 노사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여권의 실천적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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