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증인 대질신문' 강력제기

[경제청문회] '증인 대질신문' 강력제기

1999/01/27(수) 18:18

27일 경제청문회에서는 환율 부실관리의 책임소재를 입맛대로 해석해온 구재경원과 한국은행의 입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위원장 장재식·張在植)는 이날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 등을 상대로 외환운용 책임소재에 대한 결론 유도를 시도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전날 『외환보유고는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의 증언을 제시하고,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환관리가) 재경원 책임인가, 한국은행 책임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도 『한은법상 한은이 외환이나 환율관리에 대해 재경원에 조언할 권한이 있다는게 한은과 재경원 직원들의 해석』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전총재는 『법률 지식은 없지만 최종 책임은 재경원에 있다』며 『단지 옳은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책임은 지겠다』고 종전의 양면적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이전총재는 그러면서도 『자꾸 설명을 하다보면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며 위원들의 눈치를 살폈다.

○…이에 따라 증인간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위 주변에 강하게 제기됐다. 외환 관리 책임 문제를 비롯해 임창렬(林昌烈)전부총리의 IMF사전 인지 여부, 강경식전부총리가 『내가 있을 때 IMF는 가지 못한다』고 말했는지 여부 등 엇갈리는 증언에 대해서는 대질신문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돼야 한다고 한 특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장재식위원장은 『대질신문은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 관계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건개의원은 이경식전총재가 경제기획원 부총리때 금융실명제 실시 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언급하고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독대 폐해론」을 피력,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의원은 『한 기관에서 는 구속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 다른 기관이 보고하는 바람에 나를 불구속하라는 대통령 특명이 내렸다』며 『이것이 독대의 병폐』라고 강조했다.

○…특위위원들 사이에서는 경제정책 실패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비유법」을 사용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과 추미애(秋美愛)의원은 각각 『홍수났는데 나무 심는 꼴』『40도 열이 펄펄 끓는데 중장기 처방만 했다』며 전정권의 안이했던 현실인식을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고인 8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으나 정작 특위 위원들이 참고인 중 최공필(崔公弼)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 2명에만 신문을 신청, 특위가 애당초 과욕을 부렸다는 지적을 낳았다. 또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도 특위 요구에 따라 오전 10시에 청문회장에 나왔다가 막상 질의시간이 오후6시라는 통보를 받고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특위위원들은 체력비축과 다음날 준비를 위해 질의시간을 기존의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였다. /김병찬기자 b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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