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실망스런 경제청문회
1999/01/26(화) 18:52
국회 IMF 환란 조사특위가 지난 이틀동안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벌였다. 강경식·임창열 전경제부총리, 이경식 전한은총재,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등 당시 우리 경제의 핵심들이 모두 증언을 했지만 국민의 의문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IMF체제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왜 맞아야만 했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그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했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외환정책 및 외환보유고 관리와 금융기관 감독 실패등 환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몇몇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총체적 실체 파악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시민단체가 지적했듯이 사안에 대한 평면적 접근과 중복 질문등 기존청문회의 고질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기대했던 핵심사항들중 제대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강 전부총리에게서는 환란 가능성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고 어떤 식으로 대처했으며 대통령에게는 뭐라고 보고했는지를 알아냈어야 한다.
또 임 전부총리로부터는 국제사회에서 신용 하락을 가져왔던 IMF행 발표가 늦었던 이유를, 이 전한은총재에게서는 시장감시자로서 외환위기를 언제 감지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등에 대한 「사실 그 자체」를 밝혀냈어야 한다.
강 전부총리팀이 강조했던 「펀더멘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강 전부총리는 『당시 위기상황이었지만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말했다면 당장 위기에 빠지는 등 사태는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
또 당시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을 시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옳았는지, 외환 및 금융정책에서 오류는 없었는지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었다.
강 전부총리의 『어느 누가 책임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강변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문제였지만 증인들의 답변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패장도 할 말은 있다」지만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반성이어야 한다.
자기 합리화에 치중한 답변으로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일지를 재작성하는 정도인 지엽적인 사실관계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총체적 종합적으로 정책의 잘못을 가려내야 개선 방향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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