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높은 새어업협정
1999/01/24(일) 18:36
한·일간의 새어업협정이 22일부터 발효됐으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해탄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조건을 결정짓기 위한 이번회담은 일본측이 한국어선의 일본EEZ내 조업조건을 까다롭게 내걸어 성과없이 끝났다.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 한국어선들의 손실은 연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대처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EEZ에서 미처 철수하지 못한 한국어선을 나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한국정부는 새어업협정 비준이 갖는 의미를 어민들에게 설명, 새로운 해양질서에 적응하도록 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일본도 한국어선을 나포하기 보다는 철수토록 계도하는 것이 옳았다.
이러다가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국민들은 독도문제 때문에 어업협정에 불만이 많다. 실무회담은 한국어선의 대게 저자망어업과 장어 통발어업을 일본측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는 일본측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2~3년간은 종전의 어업방식을 허용키로 했던 합의사항을 일본은 간단히 묵살하고 있다.
동해와 서해를 서로 면하고 있는 한·중·일은 항상 어업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새로운 해양법은 이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 기본정신이다. 이같은 기본정신 위에서 호혜정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한·일양국은 이른 시일안에 다시 실무회담을 열어 어선척수 제한 및 어구크기 조정등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어장이 좁아지고 어획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어민들의 좌절감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새 해양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므로 정부는 어민들이 새로운 해양질서속에 적응하도록 계몽하고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 이제 어업은 고기를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원을 보호하고 키우면서 잡는 시대다. 바다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우리 근해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것도 남획때문이므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어업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족자원의 보호 및 육성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이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일양국의 어업협력은 3국 어업협력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새어업협정 발효에따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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