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떡값향응 판검사 고단위 인사처방될듯
1999/01/24(일) 23:17
검찰의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판·검사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법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 7,8명과 판사 2,3명을 이번주중 소환, 직무 관련성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사법처리 여부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떡값을 받은 판·검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떡값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며 사법처리에는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검찰의 이같은 방침을 여론이 납득하겠느냐에 있다. 검찰은 들끓는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검사장급 이상 일부 고위간부의 사표를 받는 등 고단위 처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깜짝 놀랄만한 (처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중임을 시사했다.
떡값을 받은 검사 전원을 공개 소환하려는 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동시에 관련자 스스로 검찰을 떠나도록 만들어 내부 반발과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액수와 관계없이 이변호사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2,3명에 대해 사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 지검 차장, 지청장, 부장검사급 중견간부와 평검사의 경우도 사표를 받거나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로 내달 초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설 연휴 전에 단행될 정기인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이 될 것이 확실해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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