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다시 쓴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현대사 다시 쓴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1999/01/24(일) 20:28

　- 수탈론-근대화론 '창비' 지상논쟁

수탈론은 광복 이후 국사교과서에 실릴 만큼 학계의 대세였으나 80년대 이후 「실증주의적 고찰」을 주창한 소장학자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정치·군사·문화적 수탈은 있었지만 토지수탈의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근대적 수취관계 대신 근대적 토지소유관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됐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 논쟁은 97년 「창작과비평」여름호에 상지대 조석곤(趙錫坤·경제학)교수의「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라는 논문이 촉발했다.

조씨는 토지조사로 창출된 총독부소유 국유지가 전체 대상면적 490만 정보의 2.6%, 무신고지도 9,355필로 전체 2,000만필의 0.05%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가 끝난 1918년의 지세(地稅)도 전년보다 13% 높아졌지만, 쌀값이 60% 이상 올라 농민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수탈론의 핵심주장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사학과강사 정태헌(鄭泰憲·한국사)씨가 「수탈론의 속류화(俗流化) 속에 사라진 식민지」라는 논문을 같은 해 「창비」가을호에 기고하면서 논쟁은 가열됐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김홍식·金鴻植 외·97년 민음사)의 서평형식을 빌려 수탈론 비판을 비판한 글이었다.

정씨는 저자들이 식민지경제를 근대자본주의 시각으로 단순화했다고 비판했다. 지세가 낮은 것은 총독부의 시혜 때문이 아니라, 조선을 저렴한 미곡보급기지로 규정한 식민지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창비논쟁」직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97년 8월14일자에 「한국에도 식민지근대화론 대두」라고 발빠르게 보도했다.

「창비」는 이 해 겨울호에 「식민지와 근대」특집을 마련, 신용하(「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시도에 대한 비판」) 안병직(安秉直·서울대 경제학부,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재건(柳在建·부산대 사학과, 「식민지·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교수등 3명의 글을 실었다.

「창비」는 99년 봄호(2월10일 발행)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다. 가톨릭대 정연태(鄭然泰·국사학)교수는 책에 실릴 논문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21세기 신근대사론 모색」에서 『60, 70년대 고도성장의 주된 역사적 기원을 식민지기에서 찾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일제수탈과 민족저항이라는 전제에 안주한 나머지 수탈의 실상을 밝히는 데 소홀했다』고 양쪽 모두 비판하고 있다. /김관명기자 kimkwmy@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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