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그룹 상대 첫 계좌추적권

1999/01/20(수) 17:2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에 대해 4월중 계좌추적권을 활용한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좌추적권이 동원한 부당내부거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대 그룹의 구조개혁이 기업 구조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지난해 정부와 재계의 「12·7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구조조정이 부진한 그룹이 중점 조사대상』이라며 『특히 금융관련 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실한 계열사나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지원,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차등지원 등이 확인될 경우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원은 용인하되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부실기업을 유지하기위한 지원 기존 채무보증보다 현격히 많은 규모의 부채를 인수하는 행위 등은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30대 그룹이 2000년 3월말까지 계열사간 빚보증을 완전해소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해소상황을 점검하되 2000년 3월말이후 도래하는 회사채 관련 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이 조기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친족분리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적극 보완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5대 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7조6,000억원의 빚보증을 해소, 작년말 현재 자기자본대비 빚보증비율은 7.45%로 낮아졌다.

정희경기자·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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