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폐쇄 외교문제 비화

[독일] 원전폐쇄 외교문제 비화

1999/01/19(화) 16:59

독일 신정부가 단계적 원전폐쇄 계획의 일환으로 핵재처리를 금지하기로 결정, 독일의 원전폐쇄 방침이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핵폐기물 재처리시설이 없는 독일의 원자력기업들은 프랑스, 영국기업들과 핵재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왔으나 이번 정부방침으로 계약파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2010년까지 53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프랑스 코게마사는 18일 『핵재처리 금지는 계약위반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치가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이행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지난주 독일에 계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이날 『새로운 법률은 계약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독일기업들이 배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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