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첫날 조사특위] 여 "재경부가 그럴줄이야"
1999/01/19(화) 17:40
18일 재경부 보고로 경제청문회를 시작한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조사특위 위원들은 당초 기관보고 청취를 통해 환란 책임소재의 원론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25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본격적으로 판을 벌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재경부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작전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IMF행 결정 당시 정책결정 과정 등 누가 봐도 정책오류가 분명하거나 해당부서로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기초 사실에 대해서조차 재경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우택(鄭宇澤·자민련)의원은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보다 많은 증인 신문에서는 더욱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려워질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에따라 현 행정부가 같은 여권으로서 지난 정부 실정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솔직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단『접어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특위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서류내용도 자료로서 가치가 적다고 여간 실망이 아니다. 김영환(金榮煥·국민회의)의원은 『관료들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동일체 의식과 철밥통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고청취도 증인 신문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에 이어 보고일정이 잡혀있는 기관들은 여당 위원들의 질의 강도가 예상 수준을 넘어서자 특위측에 자료 작성방안을 문의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고 국민회의 박병석(朴炳錫)정책위부의장이 전했다.
/김병찬기자 b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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