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로본 DJP합의] '임기말 순수내각제' 사인?
1999/01/18(월) 19:28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과연 언제, 어떤 내용의 합의를 이루게 될까.
먼저 시기. DJ와 JP 어느 쪽도 『논란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 개헌 논쟁은 신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떤 방향이든 결론은 의외로 빨리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양측의 내부 입장정리, 여론 추이 탐색 등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김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25일 전후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타협의 내용. 이와 관련해서는 양측 당사자들과 제3자가 모두 수긍하는 몇가지 전제들이 있다.
첫째는 김대통령이 5년간 보장된 임기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내각제 개헌을 주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데 공동여당내의 이론이 없다. 다음으로 김총리가 아무 조건없이 내각제개헌 연기를 받아들이리라는 가설도 설득력이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DJP가 뭔가를 주고 받은 뒤 김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 초에 순수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합의하는」시나리오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JP와 자민련이 공동정권을 깬 뒤 야당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내각제에 매달리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DJP가 이뤄낼 「빅 딜」의 내용. 이와관련, 여권 인사들은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가 16일 제기한 2원집정부제 개헌론을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권 중반기인 내년부터 내각제 개헌때까지 DJ는 외교·국방·통일, JP는 내정분야에 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2원집정부제적 권력 분점에 합의한다』는 가설이다.
또 DJ임기말 개헌의 확실성을 높이고 자민련의 위기감을 덜어주기 위해 16대 총선에서 JP의 연합공천 지분을 보다 늘려 인정해 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에앞서 99년말에 양당이 내각제 개헌안을 국민앞에 공표함으로써 DJP 개헌약속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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