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한 한미 안보공조
1999/01/15(금) 15:52
15일 폐막된 30차 한미연례안보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이 한반도 안보정책에 의견을 같이한 점이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키로 하면서도 한국이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한미공조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회의는 연초부터 열린 한·미·일 3개국의 연쇄 국방장관회의의 결산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3국은 북한의 핵의혹과 대포동 미사일발사는 동북아지역 평화를 해치는 커다란 위협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미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핵우산으로 응징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우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배제, 화해협력추구란 대북정책 3원칙을 중심으로 한 포용정책도 확고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국민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다짐하고, 특히 코언국방장관이 핵우산까지 내세우며 전례없이 강도 높은 대북경고를 한 것은 이런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아직도 핵의혹 사찰을 거부하고 장거리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미국이 안보태세 확립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평가한 것은 한미공조체제에 이상이 없음을 뜻한다. 이로써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양국간의 이견설을 완전히 불식시킨 것도 4자회담 본회담을 눈앞에 두고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국 국방장관의 의견이 일치했듯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이 「강성대국」건설을 표방하는데서도 살필 수 있듯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는 앞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금년이 그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없는 한미공조체제로 모든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사거리 300㎞ 미사일 개발을 거부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배치시간을 단축시켜 북한의 전·후방 동시공격전략인 고속기동전략을 분쇄시키고 한미심리전사령부를 설치하는 한편 대간첩작전에 7함대전력을 동원키로 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이번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군사 및 외교 공조체제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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