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결혼축의금에 증여세 부당" 국회의원 딸 소송

[표주박] "결혼축의금에 증여세 부당" 국회의원 딸 소송

1999/01/15(금) 07:23

○…현역 국회의원의 딸 박모(30)씨는 14일 결혼축의금은 결혼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만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1억1,5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결혼축의금은 결혼 당사자를 축하하기 위해 주는 것인데도 축의금을 부모를 보고 낸 돈으로 추정,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소장과 함께 871명의 하객명단도 함께 제출했는데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당선자는 500만원, 장·차관 동료의원 기업체 대표등은 각각 5만~500만원씩을 낸 것으로 돼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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