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라크제재 해제 제의

[프랑스] 이라크제재 해제 제의

1999/01/14(목) 16:58

프랑스는 13일 8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 원유 금수조치 해제와 현 무기사찰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감시체제 도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의했다.

프랑스는 이날 안보리측에 전달한 2쪽 분량의 제안서에서 『지난 7년간의 유엔 무기사찰 활동과 지난해 말 대 이라크 공습으로 이라크의 군사 잠재력이 약화됐을 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대량파괴 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러시아 등은 프랑스측의 제안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으나 미국, 영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제안서는 이라크 무기사찰과 연계된 원유의 금수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무기를 찾아내 파괴하는 식의 사후적인 무기사찰 대신 예방적 조치를 강조했다.

제안서는 그러나 이라크와 원유 구매자들이 의무적으로 매매계약 내용을 유엔에 통보해야 하며 이라크측은 수출대금을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제안서는 또 인적 구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이라크 무기사찰을 위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중립적인 「새 무기통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본부·워싱턴 AFP.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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