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공청회/토론요약] "실천쉬운 과제 우선순위 둬야"

[제2건국공청회/토론요약] "실천쉬운 과제 우선순위 둬야"

1999/01/14(목) 17:45

『특별수사부 설치는 반대한다』『실천하기 쉬운 과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공청회 토론자들은 제2건국위의 부정부패 추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토론요지다.

참여연대의 이은영(李銀榮)맑은사회만들기정책사업단장(한국외대 법대교수)는 『(제2건국위가 제안한) 공무원의 윤리강령준수라던가 시민들의 자정노력은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제도가 정비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삼준(裵三俊) (주)가우디사장은 『우리는 어느새 부정부패 불감증에 걸려있다』며 교통 세무 등 민생관련 부정부패의 추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金俊鎬)법무부 부장검사는 『부정부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제2건국위의 초강경 방안에 대해 이론을 제기했다. 김부장은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방안에 대해 특별수사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립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방안과에 대해서도 민간위원회 설치보다는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않앴고 감사원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는 위헌소지를 들어 반대했다.

전홍식(全弘植)감사원 5국장은 감사원이 현재 감사활동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도 하고 있다며 제2건국위의 감사원의 활동비판을 반박했다.

유종성(柳鍾星)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시민견제장치보다는 형사소송법을 개정,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부패 추방은 정경유착의 척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보경(宋寶炅)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은 『실천과제의 우선 순위를 공감하는 과제, 실천하기 쉬운 과제 등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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