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단없는 경기부양" 결론 내려

[정부] "중단없는 경기부양" 결론 내려

1999/01/13(수) 16:17

『중단없는 경기부양…』 정부가 최근 가열되고 있는 경기거품 논쟁을 놓고 고심끝에 내린 결론이다. 13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간에 경기상황의 「현주소」에 대해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논쟁을 일단락짓고, 경기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실물경기를 비롯한 경제전반이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경상흑자 축소 감소하더라도 경기활성화 정부가 내린 결론은 예상외로 단호하다. 국제수지흑자가 축소되는 「사태」를 감수하더라도 내수진작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내수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적자까지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했다.

또 「과열」 「거품」 등의 지적이 일고 있는 증시활황에 대해서도 「과열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환율안정과 기업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금리인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실업률을 낮추고 국민과 약속한 「2000년 경제재도약 기틀마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확대·금리인하→내수진작→생산증가→실업률하락·성장률제고」의 수순을 현재로서는 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증시와 소비 등이 실물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상승세를 보여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한해 동안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이 10~40%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상황은 초기 회복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상반기에는 올해 예정된 공공사업 중 70%를 조기집행, 내수경기회복을 주도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조조정은 경기부양의 윤활유 역할 정부의 경기부양 지속방침이 「조건없는 전진」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경기부양이라는 기관차 엔진에 이물질(거품)이 끼지 않도록 구조조정이라는 윤활유를 쉼없이 뿌려가면서 운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히고 있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며, 구조조정이 경기부양을 뒷받침해야만 「겉과 속이 같은」 경기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조조정의 1차시한은 올해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또 거품없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임금을 늘리기 보다는 고용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이에따라 가계소득이 외환위기 이전수준까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에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위주의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는 반면 일반가계의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올해말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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