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돌고도는 '국방부 견해'
1999/01/11(월) 17:55
국방부가 내년까지 해체키로 했던 국군체육부대(상무)를 갑자기 존속키로 번복, 군개혁 의지가 의심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인다』며 상무부대를 해체하는 등 국민의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추진될 국방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4·4분기때는 31개종목에서 12개 종목 선수만 선발하고 올해초 국회에 상무부대해체 방침 등을 보고했다.
자신의 특기 및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28개월동안 복무하는 것과 달리, 상무는 육상·구기등 국가대표급선수들이 체육활동을 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 이에따라 운동선수나 체육계는 『부대가 해체되면 한국스포츠의 미래는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대에 체육부대를 두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으며 소수의 운동선수를 위해 국방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80%정도가 상무해체에 찬성하고 있다』며 체육계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해 왔다. 상무해체가 거론됐다가 흐지부지된 전례에 대해서도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은 『이번만은 믿어달라. 기득권세력의 반발은 극복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메달을 따 태극기가 걸리는 등 국위선양을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같은 반발과 우려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말았다. 상무존속에 대해 국방부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어쩔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었던 사안들이어서 국방부 수뇌부들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입안했던 실무자들을 오히려 어리둥절하게 했다.
체육부대 해체에 대해 시설활용계획까지 수립했던 국방부 직원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제, 오늘의 지시가 달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황당해 했다.
사회부기자 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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