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방위협력 잰걸음

[한-미-일] 대북 방위협력 잰걸음

1999/01/11(월) 18:13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대북 「군사 협력」 발걸음이 빨라졌다.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일 방위청 장관이 7~8일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에 앞서 11일 도쿄(東京)에 도착했다.

또 윌리엄 페리 미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이 이르면 2월 한중일 3국을 찾을 계획이고 3월로 예정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노로타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방침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우리 정부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통해 「체감 온도」가 크게 다른 양국의 대북 시각을 절감하면서도 일본이 느끼는 「북한 위협론」을 나름대로 전달하려고 애썼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양국 군대간의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하고 휴전선을 방문, 한반도의 문제에서 일본이 결코 국외자가 아님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코언 장관의 한일 순방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 체제를 다지기 위한 것이지만 16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4자 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코언 장관은 오부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미일 군사동맹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곧 출범할 자민·자유당 연정이 이미 정책협의 과정에서 입을 맞췄고 공산당과 사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통과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언 장관은 한국에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합의 도출을 노린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태세의 점검일 수도 있다. 「한반도 위기론」이 일본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돼가는 시점에서 「철저한 안보태세」와 「화해」라는 양날을 쥐고 있는 한국측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던져지는 셈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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