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비장부] 5년간 331명이 1,002건 소개

[이종기변호사 비장부] 5년간 331명이 1,002건 소개

1999/01/10(일) 19:13

대전지검이 입수한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의 장부는 A4용지 754장 분량으로 92년7월~97년9월 수임한 사건내역이 기록돼 있다. 특히 이중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수임비 내역표」는 100장으로 사건 소개인과 소개비용 등도 함께 적혀 있다.

검찰의 분석결과 수임비 내역표에 적힌 소개인은 전·현직 검사 27명, 판사 6명, 변호사 11명, 전·현직 검찰직원 84명, 법원직원 17명, 경찰관 18명, 교도관 7명 등 총 331명이다. 이들이 소개한 사건은 1,002건으로 집계됐다.

검찰·법원 직원과 경찰관 등은 직책과 직급에 따라 사건당 30만~3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검찰은 그러나 내역표에 소개비용이 적혀있는 사람은 58명뿐이며 이 가운데 판·검사는 1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변호사가 직접 PC로 작성한 내역표에 따르면 현직 검사장인 C씨는 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의자를 이변호사에게 소개했으며, 역시 현직 검사장인 J씨는 같은해 위증 사건등을 5차례 알선했다.

또 현직 차장검사인 Y씨는 94년 소유권이전소송사건을, 현직 부장판사인 K씨는 95년 업무상과실치상사건을, L부장검사는 95년 독직폭행사건을 각각 맡겼다.

이밖에 현직 부장검사인 K씨는 사기사건을, 전직 부장검사인 K씨는 업무방해사건을, 현직 검사인 J씨는 허위공문서 위반 피의자를 95년 각각 이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이름 옆의 소개비용란은 모두 비어 있거나 「0」으로 표시돼 있다.

반면 검찰 간부직원 A씨의 경우 95~96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으며 직급이 다소 낮은 검찰 직원 B씨는 50만원씩을 받고 2건을 소개한 것으로 적혀 있다.

검찰·법원직원은 건당 소개료가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경찰관은 소개 건수는 많았으나 소개비는 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법원 직원 등에게 96년 신년 떡값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는 총 1,145만원의 내역이 적힌 김현(金賢·41)전사무장 필체의 메모지 1장도 발견됐다. /대전=전성우·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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