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새한국] 한국국가의제 준비는

[새천년 새한국] 한국국가의제 준비는

1999/01/10(일) 19:16

　- 21세기 준비위 89년 출범불구 미진

한국의 새 밀레니엄 준비는 89년 6월 21세기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비교적 일찍 본격화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21세기위원회(위원장 나웅배·羅雄培)는 새 밀레니엄(천년)에 대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를 설계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위원회에는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임기 5년의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94년 5월까지 5년동안 국정·민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수집, 분석하고 100차례가 넘는 세미나 집담회를 통해 새 천년 준비의 발판을 닦았다. 그 결과물이 94년2월 1,300쪽 분량으로 낸 활동보고서 「21세기의 한국」.

보고서를 통해 밝힌 21세기 한국의 국가적 의제는 민주복지국가 건설(정치·사회적 토대의 성숙), 경제부흥·과학국가 건설(물질적 기반의 고도화), 통일국가 건설, 문화국가 건설(다원사회의 성숙한 문화건설)등으로 요약된다.

위원회는 93년 김영삼(金泳三)정부가 탄생하면서 이름을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서진영·徐鎭英 고려대교수)로 바꾸고 활동방향도 다소 수정했다. 중·장기 국가목표 설정과 함께 단기정책과제 개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평가를 맡게 됐다. 우수인력을 미래 설계 뿐 아니라 현실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장집·崔章集)는 조직(비상임위원 40여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21세기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위원회 관계자는『이 달부터 21세기 국가의제 설정에 들어갔다』며『지난 해에는 IMF하의 한국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공고화,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모델 창출, 사회 균열구조 재편, 동북아경제협력 강화등이 21세기 국가적 의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새 밀레니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는 비교적 일찍 시작했지만 IMF충격, 지속성 부족등으로 아직 추상적이고 미진한 상황이다. /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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