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해법' 동서독이 모델

1999/01/10(일) 18:37

정부당국의 이산가족해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골격은 구 서독이 동독을 상대로 구사했던 이산가족정책과 너무도 흡사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이산문제에서 북한에 득이 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동·서독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 사이에서 동·서독 사례는 이미 참고수준 이상의 모델이다.

우선 비공개 형식의 당국회담이 그렇다. 서독은 동독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 이산문제를 철저히 비공개, 비공식으로 처리했다.

우리도 북측 부담을 덜어주는 비공개회담을 통해 식량·농업자재와 이산가족상봉을 교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또 당국을 배제한 이산가족 해결방식도 대안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북한 어느 기관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접근해오면 이를 받아들여 「건당 얼마」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기업·단체를 상대로 우리의 단체나 기업이 만나 이산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서독은 교회나 변호사들이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비밀 석방거래(FREIKAUFT)를 벌였다. 그러나 동·서독 사례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막대한 이산가족 이주 비용이다.

서독은 90년까지 25만명의 동독내 이산가족을 서독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30억마르크(90년 환율기준 1조3,500억원)를 투입했다. 1인당 이주비용으로 1만1,500~1만9,200마르크가 동독에 건네진 것이다.

아울러 동독방문시 필요한 비자발급비용 50억마르크(2조2,500억원), 각종 교회사업 62억마르크(2조7,900억원)등의 부대비용도 동독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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