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되는 정부의 '그린정책'

파괴되는 정부의 '그린정책'

1999/01/07(목) 17:54

국립공원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그린벨트 대폭해제 방침에 힘입어 자신의 땅을 공원지역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축소와 각종 건축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공원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려는 지방의회의 움직임까지 있다고 한다.

공원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그린벨트 대폭해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후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원구역 조정작업을 겨냥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공원지역주민들의 사유권주장과 환경단체의 환경보호 논쟁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이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먼 장래를 내다보며 유한한 국토를 공개념적·친환경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비전도 없이 토지이용규제를 민원차원에서 풀겠다는 단견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가 환경을 무시한 경제정책을 폈다고 비판하며 환경과 경제가 조화되는 「그린경제」 구축을 경제청사진으로 제시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팔당호 수질대책이나 그린벨트 조정안을 보면 과거 정부의 환경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우리는 정부가 국토를 개발논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IMF체제의 고통을 맛보는 원인중 하나가 토지와 주택투기에 의한 거품경제였다.

IMF체제는 이런 토지의 공개념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이를 놓치고 옛날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우리 국토가 어떻게 볼품없이 개발되고 있는 지 쉽게 알수 있다.

준농림지 규제완화이후 논 가운데 아파트와 러브호텔이 생기고 도시인지 농촌인지 구별되지 않는 선진외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괴한 도시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어느 모로 보나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구밀도 국가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구가 많을 수록 환경수요는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오늘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 폐해가 두고두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경험이 가르쳐주고 있다. 정부는 「그린경제」를 구호로만 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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