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안건 단독처리] 여당 '고삐 더욱 죈다'
1999/01/06(수) 23:55
여권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단독처리한 후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모습이었다. 여당지도부는 내친 김에 회기 마지막날인 7일 국정조사계획서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초 529호실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여당내에는 『이러다가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일부에서는『법안이든 경제청문회든 밀어붙이자』는 강경론이 강하게 제기돼 여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대야(對野)전략을 놓고 온건론과 강경론이 엇갈리는 혼선이 벌어질 상황이었으나 이날의 단독처리로 이런 우려가 일단 불식된 셈이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는 아직도 숙제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로 공권력의 권위회복, 법집행의 엄정함 확보이다. 국민회의 지도부가 법안처리에 만족하지 않고 회기 마지막날 국정조사계획서와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공권력의 권위회복 때문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비리혐의 의원들이 방탄국회 뒤에 숨어 검찰소환에 불응해도 속수무책인 무정부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안처리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정국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있다. 무엇보다 국회 529호실 사태로 큰 구도의 정계개편을 도모하려던 구상이 뒤틀려 있다. 정치개혁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소모적인 여야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여권은 법안의 단독처리후 일단 정면돌파로 방향을 잡았지만 한화갑(韓和甲)총무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여야합의하의 체포동의안 선별처리와 조사계획서 처리에 미련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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