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보기관들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계하며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가. 의회에 별도로 연락관 사무실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연락관이 필요할 때 의회를 방문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치사찰」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하고 있다.◇미국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회내에 정보기관 요원들이 상주하며 업무를 보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은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하원의 정보위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의회와의 협조 아래 필요한 연락 및 자료보관 등 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의회 업무를 맡는 의회담당관실(Office of Congressional Affairs)이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속한 연락관(Liason Officer)은 일반인·보도진은 물론 정보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보좌관도 출입이 통제되는 정보위 사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의 상황을 본부에 보고한다.
에드가 후버 FBI 국장시절 정치사찰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후 수차례의 입법을 통해 FBI 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정치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의원에 관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FBI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수사한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일본 종합적 정보 업무를 맡는 국가정보기관이 없는 일본에서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전후 일련의 부정·비리 사건으로 사회당 정권이 붕괴할 당시 미군 정보참모부(G2)와 경찰 정보조직의 정보 합작에 의한 여론조작 논란이 일었으나 자민당 지배체제가 굳어진 55년 이후 그런 논란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집권 자민당의 경우 정국 운용에 필요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당내 정보조사국을 통해 얻는다. 「중요 정보」는 사실상 각 정보당국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협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제 당시 사상·사회운동을 사찰해 온 「특수고등경찰」의 전통을 이은 경찰 공안조직이다. 공산당과 사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감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동향과 주요 지도자들의 사적 활동도 「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프랑스 프랑스의 국내정치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정보국(RG)은 94년 사회당 대의원 회의 마이크사건 이후 철저한 개혁을 했다. 당시 비공개리에 열린 회의장에 RG요원이 잠입, 방송실에서 회의상황을 본부에 전화로 중계보고하는 내용이 회의장의 스피커에 그대로 흘러나왔다. RG는 이 사건으로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렸다. RG는 현재도 정치 정보활동을 하지만 국회 등에서 요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식의 전근대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RG는 「정부에 필요한 정치 사회 경제분야의 정보를 수집·총괄한다」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극우·극좌정당, 불온단체 등의 동향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의 3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RG는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 소속으로 대외안전총국(DGSE), 국토보안국(DST)과 달리 국내 일반정보를 다룬다. 파리=송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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