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남북한 당국자회담 적극 추진

[김대중대통령] 남북한 당국자회담 적극 추진

1999/01/04(월) 18:19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상황에 끌려가기 보다는 상황을 주도하기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언급에는 북한 핵의혹과 관련해 제기돼 온 올 봄의 「한반도 위기설」을 정면 돌파하고, 도리어 이를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 문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문제 등 대북 현안들이 포괄적 방식으로 해결될 경우,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김대통령의 계산인 것같다.

김대통령은 우선 조만간 북측에 대화를 먼저 제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보다 다각적이고 신축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4월 베이징(北京)남북당국자 회담에서 적용한 「상호주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료 20만톤 지원을 중심으로 농기구, 기술제공 등 각종 대북지원책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에 계속 요구하되, 시기와 조치의 내용면에서 조건을 다소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손쉬운 이산가족간 서신왕래를 추진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난해 북측이 「선(先)비료제공, 후(後)이산가족 문제 논의」라는 주장을 고집했음을 감안하면, 남북 양측이 상호간 조치를 시차를 두고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통령은 또한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환경은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혀 지하시설 의혹을 포함한 북핵문제를 북·미간에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후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포괄적 교섭이 시작될 경우 우리측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넓어진다.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하고 주체성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구상과 무관치 않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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