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무성장관] 개헌주장발언 취소

[일법무성장관] 개헌주장발언 취소

1999/01/05(화) 17:34

【도쿄=황영식특파원】나카무라 쇼자부로 일본 법무성 장관은 5일 헌법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전날의 발언에 대해 해명, 사실상 발언을 취소했다.

나카무라장관은 이날 각의에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로부터 「오해를 부를 발언을 삼가라」는 주의를 받고 『헌법을 준수하는 내각의 통일 견해에 어떤 이견도 없다』며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나카무라장관은 4일 법무성 신년하례회에서 『국가의 교전권·자위권도 인정할 수 없고 군대도 가질 수 없도록 한 헌법을 연합국으로부터 강요받았다』며『그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가운데 발버둥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정책에 언급, 『미국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며 『다른 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원자탄과 미사일을 날리듯 경제에서도 곧바로 슈퍼 301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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