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포레스터 리서치사는 2003년에 미국에서는 전체 상거래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9%를 넘어서면서 그 규모가 무려 1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자상거래는 상품 서비스 금융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인 중개인(middleman)의 역할을 제거하면서 유통구조의 일대 혁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생산업체가 공장 출하가격을 인터넷에 개방하고, 구매자는 지역 대리점들로부터 몇%의 수수료로 자신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것인지 오퍼를 받게 되고, 매장하나 없는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서점이 수천개의 매장을 가진 도서 유통사보다 시장가치가 더 큰 세상이 오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전자상거래를 조기에 활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업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업계에 사업거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수요와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해 기존의 유통구조에 대해 적응해 오던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동시에 무자료 거래 등 낙후한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개혁이 앞당겨지도록 유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인터넷으로만 존재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 기존의 증권사에 적용되는 자본금 규모나 기타 각종 행정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때 인터넷을 통한 가장 효율적인 증권거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고객에게 수수료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다.
두번째로는 정보화의 확산이다.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고, 오락이 아닌 생활속의 정보 활용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전자상거래 역시 활성화 될 수 있다. 정보화 확산에 있어서도 역시 정부 주도의 통신망 투자나 정보화 캠페인, 소프트웨어(SW)개발 등 정부가 「사업」을 벌리는 식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초고속 통신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주도의 투자로는 실패한다는 것을 싱가포르의 사례가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통신 인프라상에서 일정한 시장 규모가 형성될 때 그 수요를 기반으로 초고속 통신인프라의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며, 서비스 업체들도 초고속망에 적합한 고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인터넷 통신을 위한 시내 전화비를 대폭 인하한 후 몇 개월만에 인터넷 사용인구가 두배로 늘어났다는 보도에서 보듯이, 정보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터넷 통신을 위한 전화비와 회선비를 대폭 인하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통신산업 정책을 기존 전화사업자의 이익유지를 통한 국내시장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화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로 전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시장개방과 구조개편을 바라보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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